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설치신고 안내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9,10 참조

- 주야간보호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함

-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노인복지법 제55조]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상근의 의무가 있음

 

■시설기준

- 이용정원 5명이상, 연면적 90㎡ 이상 [이용정원 6명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공간 확보]

- 송영서비스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 또는 기관명의만 등록 가능[자동차등록증 제출],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5.5.1.)

※ 타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 계약을 설정할 경우 가능, 영업용(택시, 버스등) 차량은 등록 불가

- 시설설비기준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구비서류

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

➂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➃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➄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및 운영규정

➅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➆ 송영차량 등록관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은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만 가능,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대표자 또는 기관직인 날인 필수

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

⑩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