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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 - 과잉진압은 있었지만 4·3 사건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

예인짱 2018. 4. 12. 09:44

  蘇聯의 지령下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하기 위한 流血폭동
  
  ●4·3 폭동은 「천검산」이란 外地人이 지휘한 것으로 밝혀져 남로당 독자 주동설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과잉진압은 있었지만 4·3 사건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
  
  
  李炫熙 성신여대교수·한국사
  
  광복 직후 제주도의 형세
  
  1945년 8·15 광복 직후 제주도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귀환해 고향으로 돌아온 동포들로 인해 광복 이전 15만에 불과하던 인구가 배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에는 일본군에 가담하였던 군인이나 군속, 중국에서 의용군 내지는 팔로군에 소속되었던 좌익계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공산당은 좌익계 여운형이 서울에서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의 제주지부를 결성하고, 建準(건준)이 人共(인공)에 흡수되자 조선공산당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어 9월 말까지는 각 면, 리까지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산당 산하조직으로 청년단체, 부녀동맹, 교육자동맹, 소비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문화협회 등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규합하여 1946년 2월15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구성한 뒤 모든 투쟁을 지휘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처럼 광복 직후 제주도 도민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 民戰(민전) 도당위원회는 1946년 초부터 서울 중앙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파업, 시위, 맹휴, 태업 등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 등지에서는 좌우익의 갈등과 여러 정당의 난립 등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내륙으로부터 떨어진 제주도에까지 공권력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독립지사와 보성전문생 이철승 등 우익세력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주장하는 反託(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1946년 한국독립당, 비상국민회의, 광복청년회 등의 제주도 지부가 결성되었고, 그해 말에는 제주 民戰 등 모든 공산당세력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 남로당 제주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그후 1948년 남한에서는 5·1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혼란의 수습을 위해 자율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李承晩(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先(선)건국, 後(후)통일의 필연적인 작전이었다.
  
  한편 자율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북한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2·7 구국투쟁이라는 명목으로 각 도당 군사부를 통해 野山隊(야산대)를 결성하고, 單政(단정)수립 반대,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非(비)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때 남로당은 한라산의 여러 봉우리의 밀림에다가 野山隊 본부를 만들고 무력투쟁을 준비하였다. 즉 남로당 군사부 총사령관 김달삼은 군사부장 조노구와 국방경비대 안에서 밀령을 받고 있던 문상길 중위 등과 여러 차례 비밀 모임을 갖고 치밀한 폭동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당시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 소속 문상길 중위 등 몇몇 극좌적 남로당원들은 무기와 탄약을 입수하여 野山隊에 전달하였다. 여기에다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산 속에 은닉해 두었던 각종 무기까지 찾아내 무장한 야산대원들은 山中에서 사살, 폭파를 위한 게릴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한라산 빨치산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그동안 남로당은 국방경비대 부대 장병 가운데 제주도 내 사정에 익숙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젊은 군인들을 포섭하여 부대 안의 남로당 세력을 키워 왔던 것이다.
  
  
  남로당의 암약과 파괴활동

  
  
  이러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무장세력을 기반으로 마침내 1948년 4월3일 새벽 2시가 되자 문상길 중위는 제9연대 부대 장병 일부를 선동하여 완전 무장시키고, 세 대의 트럭에 분승, 제주경찰서를 모두 습격하였다. 이 폭동으로 많은 경찰관과 민간인이 피살되었으며,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美(미)군정 당국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방경비사령부를 설치한 뒤 통행증명제를 실시하고, 제9연대에다 국방경비대 제5연대를 비롯 7개 대대를 증파하여 합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진압작전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48년 5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부분적이나마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결국 5·10 선거를 실시하지도 못하여 그 이듬해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광복 정국에서 남한의 단독 자율정부 수립론이 점차 굳어가자 남로당은 자율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한국에 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9월 총파업과 대구폭동에 이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계획, 전개하게 된 것이다.
  
  남로당에 의한 제주도 무장투쟁은 이미 경찰과 여러 차례의 교전을 통해 양쪽에 희생자를 속출시킨 바 있었다. 이들은 1947년 6월6일 북제주군 세화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두 명을 사살했다. 또 경위 이상 경찰관을 사살하는 자에게는 일금 만원을, 광복청년회 김인선 단장을 죽이는 자에게는 일금 만오천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동하였다. 이어 안덕지서장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제주도가 치안 不在(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경찰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좌익계는 그 일부가 한라산에 거점을 마련한 빨치산 훈련소로 들어가고 일부는 제주 주둔 국군 제9연대에 위장 입대하여 남로당의 목적을 위해 잠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4·3 사건 당시 남로당은 한라산에서 훈련을 받은 5백여명의 무장 野山隊를 주축으로 남로당 산하 각 단체 및 여성동맹원까지 포함된 소위 인민해방군이 3천여명에 달하였다. 이들 해방군 3천여명은 1948년 4월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일제히 제주도 안의 모든 경찰서를 습격하여 점령하고 경찰과 우익인사 및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때 남로당의 무력행위로 숨진 도내 경찰과 우익청년 등 희생자는 1백54명에 달하였고, 많은 총기와 탄약 등 무기도 약탈당하게 되었다.
  
  당시 남로당은 「美제국주의는 물러가라, 美제국주의를 타도하자, 單選(단선)·單政 결사 반대, 조선통일 독립만세, 리승만 매국도당 타도하자, 경찰대와 테러집단을 즉시 철수시켜라, 신탁통치를 찬성한다, 5·10 총선거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3 사건 이후에도 폭력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때 남로당은 애월면의 신임 지서장을 체포하여 지서장의 머리를 잘라 살해하고, 임신중인 경찰관의 아내를 살해하였다. 또 대동청년당 간부의 처 고성회를 납치하여 윤간하는 등 곳곳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남로당은 5·10 선거를 끝까지 저지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무장조직을 정예화한 뒤 폭력투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유격대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美군정 당국과 우리 정부는 4·3 사건부터 1953년 1월29일까지 육군특수부대를 제주도에 투입시키는 등 5년 만에 한라산 빨치산부대를 발본색원하게 되었다.
  
  
  4·3 사건의 성격 규정
  
  
  학계에서는 4·3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시각이 몇 가지로 나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4·3 사건을 남로당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는 남로당의 선동과 음모로 인해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우익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는 당시 4·3 사건을 좌우익에 의한 민족 내부적 차원의 대결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美군정의 관련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고립되어 있던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민중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수난사적 시각이다.
  
  네 번째는 폭동의 시각과 가장 대립적인 것으로 4·3 사건을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다. 이에서는 4·3 사건의 주체는 민중이며, 單選에 반대하는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이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4·3 사건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제주도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실체가 완성되지 못한 시점에서 좌우익의 갈등으로 일어난 불행한 이데올로기적 폭동사건이었다. 이때에는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외치면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공산혁명분자도 있었고,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죽어간 민중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영령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 4·3 사건은 순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自生的(자생적) 운동으로 일어난 민중투쟁이 아니라 이승만과 한민당을 타도하고 민족통일의 명분을 내세워 공산화를 꾀하려는 남로당의 책동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광복 직후 좌익세력에 점령당한 제주도의 현실적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남로당의 폭동 계획에 가담하여 군경토벌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로당의 공산화 책동 과정과는 별개로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한라산 빨치산을 근거로 전개된 4·3 사건이 남로당의 준동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진압과정의 과잉 대응
  
  
  그동안 폭동으로 불렸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산주의자들의 과격한 난동이라고 인식되어 오던 4·3 사건은 1980년대 후반에 거세게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타고 「抗爭(항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4·3 사건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동족이 벌인 공산당의 광란의 살육으로는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상자가 1천여명으로 추산된 데 비해 4·3 사건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994년 제주도의회가 조사한 결과 1만4천5백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야단체들과 학자들은 여러 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사망자를 3만에서 8만까지로 추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폭도들은 5·10 선거관리위원, 경찰, 자유민주인사 1천3백14명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토벌작전 중의 인명피해는 불가피했겠지만 재판절차를 거쳤으면 가벼운 형사처벌이나 훈방 또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과정에서 과잉적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1995년에 발표된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제주 4·3 피해조사 1차보고서」의 지적이다.
  
  4·3 사건은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 美군정의 남한 단독정부수립 기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고 일어났다. 당시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李承晩은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였고, 美군정이 그들을 알게 모르게 지원하였다. 그 무렵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 사건을 민족 자주운동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4·3 사건은 입에 담거나 글로 써서는 안되는 금단의 역사였다. 1978년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이 4·3 사건을 소재로 「순이삼촌」이라는 중편을 발표했을 때 5만명이 죽었다고 과잉 기술하여 독자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4·3 사건을 역사의 빛 앞에 드러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었다.
  
  4·3 사건은 제주도 사람들의 기억에는 생생히 살아 있으나 교과서를 비롯한 정부 관련 자료에는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은 사건이다. 이른바 토벌대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학살하고 한 마을을 불태워 없애고 한라산 여기저기서 양민들이 짐승 사냥당하듯 한 만행은 기록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美 군정이 군과 경찰, 서북청년회 같은 조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조사도 상세하게는 없었다.
  
  1998년 4월1일 신구범 당시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4·3 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공동체적 보상, 평화추구라는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같은 달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도 서울에서 「제주 4·3 명예회복의 해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은 1997년 당시 선거유세에서 4·3 사건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주체적으로 4·3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법의 차원이 아니라 잔인한 살육을 일삼은 자들의 이름을 밝혀 내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억울한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유족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련 지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4·3 사건의 진상은 反대한민국 유혈 폭동이었다.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한 귀퉁이를 선혈로 물들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 조장한 민족의 비극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절대수가 확신하고 있는 4·3 유혈폭동은 1940년대 후반 미·소 냉전에 의한 각축장인 한국의 남한 지역에 미국과 유엔의 후원으로 反蘇(반소), 反共(반공) 지향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소련의 야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 4·3사건은 크렘린의 大(대)세계전략과 그중에서도 특히 對美(대미) 견제 및 한국 全지역의 적화전략 일환으로 발발한 유혈폭동이다. 물론 이 폭동의 주역과 행동대는 한국인, 즉 제주도민이었다.
  
  1946년 당시 소련은 김일성, 박헌영 등에게 폭동의 시기와 전략적 지침의 하달은 물론 준비 및 진행자금까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소련의 비밀 문건이 최근 한국의 한 일간신문사 조사 취재팀에 의해 발굴된 바 있다.
  
  이로써 이때까지의 8·15 광복정국에서 남로당이 독자적으로 일으켰다고 보아온 각종 폭동 사건에 대한 해석에 엄청난 시각과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제주 4·3사건과 그후의 무장 유격투쟁을 지도한 최고사령관은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군사부책 김달삼, 이덕구 등이 아니라 「천검산」이라는 코드명으로 통한, 어느 누구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육지나 제주도 이외의 곳에서 파견되어 온 외지인이었다.
  
  이 「천검산」이라는 사람은 제주도의 軍(무장유격대)뿐만 아니라 黨(당)의 정치 및 조직사업까지 총지휘했으며, 무장유격대의 무기, 탄약과 기타 투쟁용 자재 및 생활용품 일체를 제주도 밖에서 해로를 통해 비밀 공급받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 제주도 인민유격대 고위간부(제2연대장, 일명 2·7지대장)가 일본의 문예잡지 「民濤」 1988년 4월호 특별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이 사람은 1963년 일본 조총련계열 출판사에서 북한의 「조선전사」 기술방법에 따른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를 집필, 출간한 바 있는 1915년 제주도 출생의 김현이라는 親北(친북), 극렬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후 국내에 밀수입되어 좌편향 지식인(수정주의 또는 反韓史觀의 소장역사가, 사회학자, 저널리스트 등)의 이른바 「4·3 연구」의 원전이 되었다. 더욱이 일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敎典(교전)으로 때로는 주사파 계열 학생들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의식화 교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새삼 인식해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똑바로 규명, 평가해야 할 것이다.●